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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17일 일요일

"카지노 허용? 현실 파악부터" 정부에 연일 맞짱

박근혜 정부가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사업인 '리조트월드제주'에 대해 원스톱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사업의 개발주체인 람정제주개발이 카지노는 아예 신청도 안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또 정부가 외국인카지노 설립 허용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제도 정비가 되지 않았고 지금 카지노를 바로 허가해서 활성화하는 것은 (정부가)현실에 대한 파악이 좀 덜 된 게 아닌가"라고  정부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원 지사는 14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리조트월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 지사는 "우선 제주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카지노는 신청도 안됐다"며 "복합리조트에 대한 건축허가도 문제가 됐는데 지난번에 건축허가 면적 자체가 틀리게 신청됐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반려한 상태고, 그 건축허가 신청에는 카지노 목적 자체가 단 한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투자자들에게 '진짜 카지노를 안할 것이냐'고 물어보니 자기네들이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저희들은 카지노를 하려는 목적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며 "그래서 그 카지노가 신규 카지노인지, 기존 카지노인지, 도대체 어떤 규모의 카지노인지 처음부터 투명하게 밝혀서 건축허가를 넣어라, 그렇지 않고 건물의 사용목적을 속여서 허가를 받게 되면 설사 허가를 받더라도 그건 나중에 취소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복합리조트 건축허가 반려에 대해 원 지사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 기준에 맞춰서 하자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카지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규 카지노를 한다, 안한다 이전에 현재 감독기구와 제도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카지노 감독기구와 제도 자체가 없어서 카지노 고객들을 외국에서 모집해오는, 말하자면 브로커들이 있는데, 제주도 경우에는 (수입)8대 2 중에서 8을 브로커가 가져간다"고 지역 환원 문제를 거론했다.

원 지사는 "기존 카지노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부터 국제적인 수준의 감독기구를 정비해서 감독을 하겠고, 그 이후에 기존 카지노를 하든 신규 카지노를 검토하자"며 "카지노 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본 전제 자체가 안돼 있기 때문에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정부와 협의해서 카지노감독기구부터 정비하겠다는 게 제주도가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자인 신동호 아나운서가 "홍콩-싱가포르 합작법인 람정제주개발에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신청서 안에는 카지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한글자도 없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원 지사는 "카지노의 'ㅋ'자도 없다"고 강조했다.

신 아나운서가 "향후 람정제주개발이 카지노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제주도의 입장은 이걸 수용하겠다는 것이냐"고 질문을 던지자 원 지사는 "카지노 감독기구부터 먼저 전제가 돼야 한다"고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원 지사의 말대로라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건축허가 면적 문제, 그리고 카지노를 추진한다면 감독기구 문제가 해결된 뒤라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소 6개월, 최대 1년 이상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원 지사는 "제도 정비가 되지 않고 지금 카지노를 바로 허가해서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현실에 대한 파악이 좀 덜 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고 은근히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카지노의 편법적이거나 탈법적인 면 등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험물 다루듯이 다뤄야 한다"며 "외자가 달려온다 그래서 너무 그것만 보고 쉽게 하다가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큰 화근이 될 수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기존 카지노가 이미 있고, 카지노 자체에 대한 근본적, 절대적인 반대라기보다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할 것이냐, 그리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도민과 국민의 동의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겠다"고 여론을 앞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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