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

사이버 도박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국민은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받습니다. 군(軍)에서도 초급간부들이 사이버 도박을 하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도박과는 달리 사이버 도박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사이버 도박의 중독성은 치명적입니다. 최근 군 숙소의 컴퓨터로 8개월간 무려 2억70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사이버 도박을 하다가 처벌받은 군 초급간부도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이버 카지노입니다. 사이버 카지노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문 도박 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걸고 포커(Poker)·블랙잭(Blackjack)·룰렛(Roulette) 등 카지노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설 사이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돈을 거는 방법으로 도박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스포츠 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온라인 판매 수탁업체인 ‘배트맨(Betman)’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만이 합법입니다. 이 외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스포츠 토토는 모두 불법입니다.

　온라인 게임이 넘쳐나는 요즘, 사이버 도박을 온라인 게임쯤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도박도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도박 행위입니다. 사이버 도박은 카드결제 내역이나 입금자료가 업체에 남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도 큽니다.

　사이버 카지노 도박의 경우 일시 오락 수준을 넘어서면 형법상 도박죄나 상습도박죄가 적용됩니다.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로 도박하는 경우는 형법상 도박죄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특별법도 적용받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면, 도박의 일시 오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 한 번의 불법 스포츠 토토 구매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정도의 도박은 생활의 청량제일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끼리 과하지 않은 돈을 걸고 하는 고스톱이나 내기 골프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도박은 독약과 같습니다.

사이버 도박 사이트들은 초기의 승률을 높게 설정해 놓고 점점 승률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이용자를 유인해 도박 중독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 사이버 세계의 익명성을 이용해 사이버 사기도박판도 흔하게 벌어집니다. 사이버 도박의 세계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합니다.

글로벌 소셜카지노게임 시장 1위는 ‘시저스 인터렉티브’

2014년 3분기 글로벌 소셜카지노 게임시장을 분석한 ‘에일러스 리서치’(Eilers Research)보고서에 의하면,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1위 업체는 카지노 업체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Caesars Entertainment Corp.)의 온라인 부문인 ‘시저스 인터렉티브‘(Caesars Interactive)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저스 인터렉티브(Caesars Interactive)는 전체 마켓에서 약 21%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면서 2위인 IGT의 ‘더블다운카지노’(DoubleDown Casino)를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격차를 벌렸습니다. 더블다운카지노(DoubleDown Casino) 뒤로는 최근 입지가 많이 약해진 ‘징가’(Zynga)의 소셜포커플랫폼이 9%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 Zynga의 마켓점유율은 전체 Zynga의 게임 중 소셜카지노 부문만 떼어서 본 점유율임을 밝힙니다.) 

2014년 3분기 마켓쉐어 장표에서 반가운 국내 회사도 있는데요, 바로 ‘더블유게임즈’(DoubleU Games)가 2%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면서 큰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 더블유게임즈(DoubleU Games)는 3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9% 정도 성장하면서, $16M(한화 약 1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소셜카지노 시장에서 6번째로 큰 퍼블리셔로 도약했습니다.)

시저스 인터렉티브(Caesars Interactive)가 업계 1위였던 징가(Zynga)의 점유율을 넘은 것은 2013년 7월부터이며, 시저스 엔터테인먼트(Caesars Entertainment Corp.)가 보여준 공격적인 투자와 더불어 컨텐츠의 웰메이드가 주요 포인트로 적중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드시리즈 포커의 대명사인 ‘WSOP brand’와 더불어, ‘Slotomania’(Playtika인수) 브랜드, ‘Bingo Blitz’(Buffalo Studios인수)'등을 보유한 시저스 인터렉티브(Caesars Interactive)는 지난 몇 년간 약 4차례의 빅딜에 해당하는 M&A를 통해서 다양한 소셜카지노 라인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주. 올해 2월에도 이스라엘 기반의 ‘House of Fun’발사인 ‘퍼시픽 인터렉티브’(Pacific Interactive)를 $90M(한화 약 900억 원+)에 인수하며, 왕성한 소셜카지노의 대가다운 식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ocialcasinointelligence.com에 따르면, 시저스 인터렉티브(Caesars Interactive)의 매출은 작년대비 95%성장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같은 성장세는 앞으로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Caesars Entertainment Corp.)가 보유한 오프라인 기반의 겜블 라이센스와 맞물려서 다양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  시저스 엔터테인먼트(Caesars Entertainment Corp.)는 네바다주와 뉴저지주를 중심으로 리얼머니 온라인 카지노 사업의 진행을 위한 라이센스를 보유중이며,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캔버스앱과 모바일 그리고 패블릿, 태블릿 시장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소셜카지노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약 $3B(한화 약 3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커버린 이 새로운 마켓에 다양한 국내 업체들의 도전도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카지노 불법적 도박 유인 손해배상 해야” 판시

도박 중독자에게 외국 영주권을 알선해 주며 카지노에 상습적으로 드나들게 했다면 ‘적극 유인한 만큼’ 잃은 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김아무개 씨 등 2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억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지노 직원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의 출입을 규제해야 할 업무상 책임이 있다”며 “김씨 등이 내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카지노 출입을 묵인해 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들 스스로 행한 도박이 돈을 잃은 원인이더라도 카지노 직원들이 불법 행위로 원고들에게 도박을 하도록 적극 유인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이 이미 강원랜드를 출입하며 도박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행심에 현혹돼 거액으로 무분별한 도박을 했다”며 카지노 측의 배상 책임을 피해 금액의 20%로 제한했다. 또한 카지노가 제공해온 기프트카드 지급액 8억 2천만 원 가량도 배상액에서 뺐다. 

김씨 등은 2009년 4월 서울의 한 카지노에서 일하던 박아무개씨로부터 ‘강원랜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그의 알선으로 남미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같은 달 박씨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이직하자 남미 영주권을 이용해 불법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출입하며 1년 남짓 76억여 원 가량을 잃었다.

이들은 결국 ‘내국인이 입장을 불허하는 외국인 카지노에 출입을 허용하고 권유했다’며 카지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도박 습벽이 있는 원고들이 장기간 게임을 지속하면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카지노, 황금알 낳은 거위가 아니라 거품 빠진 쇠퇴산업

최근 일본 임시국회에서 '카지노추진법안'을 제출했지만 찬성과 반대 경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겐이치는 카지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쇠퇴해 가는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카지노 합법화에 성공한 지역은 미국 네바다주와 중국 특별행정구 마카오 같은 특별한 산업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제효과가 큰 것이다. 하지만 마카오도 중국인들의 자금세탁이라는 측면이 없었다면 현재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시진핑 정부가 자금세탁 단속을 강화하면서 마카오 카지노의 실적은 추락하고 있다.

마카오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의 뉴저지, 애틀랜틱시티에서 카지노 폐쇄가 도미노처럼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의 실적은 부진한 상태이며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주요 고객층인 중국인이 오지 않게 되면서 일제히 경영난에 빠졌다.

카지노 수익의 85%를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의 자금세탁과 VIP고객이다. 이 거품이 빠져나간다면 자금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만일 일본이 카지노를 도입한 뒤 사행심을 선동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규제를 시행한다면 그것은 돈벌이 사업이 아닌 돈먹는 사업으로 변모할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한다.

‘외국 영주권’으로 도박 중독자 유인한 카지노

도박 중독자에게 불법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토록 알선해주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출입하게 한 카지노 회사에 법원이 도박 자금 일부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김모씨 등 2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의 한 카지노 업체에서 근무하던 박모씨는 2009년 4월 김씨 등에게 남미 지역 국가의 영주권을 불법으로 발급받게 해줬다. 박씨는 강원랜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게임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김씨 등에게 제안했다.

박씨는 같은 달 A사의 카지노로 이직했고, 김씨 등에게 연락해 A사 카지노를 찾아 달라고 권유했다. 김씨 등은 2009·2010년 A사 카지노에서 모두 76억원을 잃었다. 이들은 이후 박씨 등이 불법 카지노 이용을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사업자는 내국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을 막아야 한다.

재판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직원이 내국인의 출입을 묵인한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도박을 한 잘못이 있더라도 카지노 직원이 불법행위를 통해 김씨 등을 적극 유인한 이상 카지노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등이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행심에 현혹돼 무분별한 도박을 했다”며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