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부패 사정 한파 마카오 카지노산업 강타

[올해 마카오 카지노 매출 2002년 이후 처음 감소할 듯...VIP 고객 모집·알선 '정킷'업계도 비상]

중국의 반부패 단속 바람이 마카오 카지노업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마카오 6대 카지노 운영사의 주가가 올 들어 27-38% 급락했다며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이민 및 돈세탁 규제 강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반부패 사정 한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반부패 단속이 마카오 카지노의 'VIP' 고객들의 발을 묶어놓았다는 설명이다.

마카오의 한 카지노업체 고위 임원은 "중국의 사나운 반부패 드라이브가 많은 이들에게 겁을 줬다"며 "중국 부자들은 이제 현금 과시를 꺼린다"고 말했다.

FT는 오는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포르투갈의 마카오 반환 15주년을 기념해 마카오를 방문하면 열렬한 환영을 받겠지만 그 이면엔 중국의 반부패 사정 한파가 마카오 카지노산업에 미친 충격에 대한 우려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게 지난 10년간 마카오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카지노가 합법화한 곳으로 수많은 중국 부자들을 끌어 모았다. 덕분에 마카오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보다 카지노 매출이 7배나 많은 도박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떠올랐다. 아울러 마카오는 스위스를 제치고 세계에서 4번째로 부유한 지역이 됐다.

지난 10년간 마카오의 가파른 카지노산업 성장세가 멈칫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절정에 다른 2009년 잠깐뿐이었다. 중국의 반부패 사정 한파가 얼마나 강력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샌즈차이나 윈마카오 멜코크라운 SJM 갤럭시 MGM차이나 등 마카오 6대 카지노업체의 매출은 지난 6월부터 매달 급감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렸던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지난 7월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몰락하는 등 중국의 사정 칼날이 한층 더 날카로워지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들 6대 업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6%에 이르는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올해 매출은 마카오의 카지노 독점이 깨진 2002년 이후 처음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몇 년에 걸쳐 구상했던 대규모 투자 계획의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금융시장에서 마카오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곳 가운데 하나인 홍콩 주식중개회사 CLSA는 마카오 카지노업계의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카오 카지노 고객을 모집·알선하고 규제를 피해 게임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하는 '정킷'(Junket)업계도 타격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마카오 카지노 매출에서 정킷이 차지한 비중이 3분의 1, 약 300억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정킷업체들의 주요 고객이 중국 VIP라는 점에서 중국의 반부패 단속에 따른 타격은 카지노 운영사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마카오의 한 카지노업체 임원은 지난 1년간 200여곳의 등록 정킷업체 가운데 30곳이 문을 닫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정킷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실물자산을 담보로 받지 말라는 등의 압력에 직면했다며 2년 뒤에 남아 있는 정킷업체는 10곳도 안 될 것으로 예상했다.

中 '반부패 칼날'에 마카오 카지노도 '휘청'

마카오 카지노 산업이 중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타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올 한해 마카오 6대 카지노 업체의 주가는 27~38% 폭락했다.

 

주요 원인으로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이민·자금 세탁 규제 강화 등이 꼽히는 가운데,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 때문에 VIP 카지노 고객들이 집 문 밖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마카오 카지노 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사나운 반부패 단속 바람이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며 "중국 부자들이 현금 과시를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카오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카지노 사업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지난 10년간 '큰 손' 중국 부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이 때문에 마카오는 매출 기준으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를 7배 가량 뛰어넘는 글로벌 게임 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았고, 오늘날 스위스를 제치고 세계에서 4번째로 부유한 곳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마카오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충격으로 잠시 휘청였던 데 이어 최근 시진핑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에 또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실제로 샌즈차이나, 윈마카오, 멜코크라운, SJM, 캘럭시, MGM차이나 등의 마카오 6대 카지노 업체 매출은 지난 6월부터 매달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 올해 평균 매출은 마카오 카지노 산업이 독점구도에서 벗어난 지난 2002년 이후 첫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30%를 기록한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마카오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을 고수해온 크레디리요네(CLSA) 증권도 올해 카지노 업체들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론 피셔 CLSA 애널리스트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시진핑 국가 주석의 마카오 방문 일정을 지목하며 "베이징 고위 관리들이 마카오로 온다"며 "일부 겜블러들은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주위에 있을 때 도박을 삼가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마카오 경제는 향후 6개월 간 순탄치 못한 길을 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카지노 고객을 모집·알선하는 '정킷' 업체가 크게 휘청일 것으로 보인다. 작년 카지노 매출에서 3분의 1 비중을 차지했던 정킷 업체들은 그동안 규제를 피해 중국 본토와 마카오 부자들에게 신용을 제공해왔다.

 

한 마카오 정킷 업체 관계자는 "시 주석의 반부패 정책은 업계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며 "(반부패에 따른) 충격은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카지노 업체 임원은 "정킷 업체들이 향후 2년 내 10곳도 채 남지 않게될 것"이라며 "이미 지난 1년간 200곳 가운데 30개가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카지노 전쟁터…규제기관 정비해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리조트를 건설한 샌즈그룹의 셸든 애덜슨 회장이 올해 우리나라를 두 차례 방문했다. 그는 지난 6월 극비리에 서울을 찾아 박원순 시장과 만났다. 두 손에 들고 온 것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카지노, 공연장 등을 건립하겠다는 복합리조트 투자계획서였다. 먼저 잠실야구장을 헐어내는 대신 용산에 돔구장을 새로 짓고, 8200객실 규모의 고급 호텔 3개 동과 국제회의장 500개를 짓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애덜슨 회장은 이를 위해 106억 달러, 우리돈 10조원 이상을 쏟아 붓겠다고 공언했다. 샌즈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지는 알 수 없지만 투자계획에는 단서가 달려 있었다. 잠실의 복합리조트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를 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샌즈그룹의 투자 제안서에 한껏 관심을 보이던 박 시장이 이 대목에서 한숨을 내쉬었다는 말도 들린다.

애덜슨 회장의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두 달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아 이번에는 부산으로 향했다. 서울 못지 않게 입지가 좋다는 부산의 복합리조트 예정 부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다. 애덜슨 회장이 부산에서 어떤 청사진을 내밀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틀림없는 건 오픈 카지노를 허용하면 거액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샌즈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가 수백만 인구를 가진 중국, 일본의 도시들과 근접해 있고 동북아 교통 허브로서의 강점, 내국인의 소비 여력이 그 어느 나라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마카오에서 판을 키운 샌즈가 최적의 다음 투자처로 한국을 주목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카지노가 필요하다. 다만 내국인 출입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면 어떻게 관광객을 모을 것인가, 앞으로 들어설 카지노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 등등 복잡한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다. 샌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카지노 리조트 기업들은 수익 구조에 대해 쉽사리 입을 열지 않는다. 오히려 복합리조트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면적이 3% 안팎이라고 강조한다. 그 밖에 리조트에 포함된 컨벤션 시설의 활용도와 국제회의 유치, 방문객 수에 주목하라고 유도한다.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큼 복합리조트 안에서 카지노의 존재감이 미미할까? 절대 아니다. 복합리조트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도 그러하거니와, 대부분의 복합리조트의 주 수입원은 카지노다. 절반이 훨씬 넘는 매출을 카지노에서 올리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30%를 훌쩍 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카지노이다보니 영업권만 보장된다면 수조 원 투자는 어렵지 않다. 특히 내국인 출입 오픈 카지노는 복합리조트의 성패를 거의 100% 결정한다. 내국인 출입은 카지노의 기본 매출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판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카지노16개 가운데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가 숱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최근 원희룡 제주지사가 신규 카지노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취재를 위해 원 지사와 통화했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기존의 카지노부터 정비한 뒤에 논의하자는 말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지금처럼 상당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적자 상태에 놓여 있고, 세금이 어떻게 걷히는지 불투명하며, 주먹구구식 신규 투자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백번 맞는 얘기다. 동북아의 경제, 문화, 관광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우리나라가 카지노 문제에 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 카지노 없는 나라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어떤 형태의 복합리조트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지 부터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내국인 오픈 카지노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면, 그 투자와 건설은 국내 자본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샌즈같은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위험을 분산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현대차가 한전부지 대금으로 내민 10조 5천억 원은 세계 최대 규모 복합리조트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이다. 우리 기업도 능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복합리조트 건설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유의미한 것으로 정부가 결론내렸다면 그 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카지노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지 우선 머리를 맞대야 한다. 내국인 카지노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카지노 규제기관의 정비도 필요하다.

서정하 주 싱가포르 대사는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의 카지노 부작용 예방 정책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카지노 도입부터 지금까지 '장사를 하려면 규정부터 준수하라'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카지노 도입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카지노 규제청과 도박문제 위원회를 설립해 부작용 대책 방안을 강구했고, 투자자 모집 때 정부의 사회적 안전장치 지침을 함께 발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카지노를 심리적으로 배척하려는 문화 때문에 논의 자체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영종도에 싱가포르, 마카오와는 비교도 안되는 중소규모 외국인 카지노가 들어서면 경쟁에서 밀릴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한국으로 몰려드는 카지노 투자 자본 가운데는 앞날을 알 수 없는 부실한 자본들도 섞여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지금 우리 땅에 들어선 카지노에는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들어설 복합리조트는 어떤 식으로 건설할 지, 정책 당국자들이 고민할 시간은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

카지노(casino)

카지노(casino)의 어원은 이탈리아어로 ‘작은 집’이라는 의미의 카자(casa)다.

카자는 르네상스 시대에 도박, 당구, 댄스 등을 할 수 있는 사교용 별관을 뜻했다.

카지노는 19세기 초반 대중적인 사교장으로 설립되기 시작했으나, 19세기 중반 이후 도박시설이 밀집된 도박장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됐다.

▲현대적 카지노는 1861년 개장된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카지노가 시초로 전 세계에 걸쳐 주로 휴양·관광지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그리스, 독일 등이 제한된 지역에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라스베이거스, 애틀랜틱 등이 대표적 카지노 도시다.

아시아에서는 마카오가 세계적 카지노 도시로 부상했고 홍콩, 말레이시아 등도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4년 전 센토사섬에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건설했다.

▲카지노는 자체 수익은 물론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등과 연계한 복합리조트로 조성되면서 경제 효과가 엄청나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카지노 산업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물론 카지노는 긍정적 측면 외에 각종 범죄와 도박 중독증 등 사회적 폐해도 만만치 않다.

한·중·일 3국의 롤 모델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센토사 리조트다. 이들 리조트는 2010년 문을 연 이후 3년 동안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연간 15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다.

매출액은 매년 70억 달러(약 7조원) 규모로 싱가포르 국내총생산을 연간 2% 이상 늘렸다.

▲민선 6기 들어 제주지역에서도 카지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제주에는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 중인데 최근 들어 중국 녹지그룹, 홍콩의 란딩그룹과 겐팅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등이 카지노 진출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카지노가 납부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을 매출액의 8%에서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나섰다.

신규 허가는 그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주지역 카지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효과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는 뜻이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개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자신의 집에 도박장을 개설하는 어리석은 짓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한국판 마카오 영종도 국제 카지노

(주)경인 오토리사이클링에서 미단시티 카지노, 한상 드림아일랜드 진출입 초입에 2종 근린상가를 지을 수 있는 영종도 유일의 잡종지를 첫 일반 분양한다.

그동안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대해서는 사업성에 대한 무성한 말과 더불어 대형 프로젝트 발표 후 제대로 시행된 적이 드물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왔던 게 사실이다.

한편, 지난 3월 리포&시저스가 정부로부터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7월 전체규모 대비 10%의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본격적으로 카지노 시대가 열리고 영종도는 이슈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7월 25일에는 재일교포 한창우 대표(마루한)가 지분 참여한 세계 한상 드림아일랜드와 해양수산부가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여의도 면적 1.1배의 부지에 총 2조4천억 원을 투입, 2020년까지 카지노,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호텔, 컨벤션센터, 쇼핑몰, 골프장등을 건설함으로써 고용창출 1만8천여 명과 2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영종공항 업무단지에 들어서는 파라다이스 카지노시티는 이달 착공하여 2017년 완공예정으로 첫 번째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개장을 하게 된다.

지난 8월 12일 박근혜 정부는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서비스산업, 관광산업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규제를 완화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진입로 인터체인지 개설, 영종역사 신설, 한상 아일랜드 진입도로 구축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안에 경제 자유구역 특별법을 개정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3~4곳을 추가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남아시아에는 국가들이 복합리조트(카지노)사업에 대해 불꽃 튀는 경쟁을 하고 있다. 카지노 매출이 연간 100조원이 넘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GNP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웃 중국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 지리적으로나 한류열풍으로나 영종도에 국제카지노가 들어서면 마카오보다 가까운 한국 영종도를 훨씬 선호한다는 조사가 있었다. 이러한 국가적 관광사업이지만 일반 투자자에게는 마땅한 투자 상품이 없다.

카지노를 비롯한 대형 리조트는 국가 주도로 외국자본이나 국내 거대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막상 투자할 대상이 없는 가운데 (주)경인오토리사이클링에서 민간 최초 분양하는 2종근생 잡종지로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부지는 미단시티 카지노, 한상 드림아일랜드를 지나는 8차선 계획도로와 미단시티카지노와 하늘도시를 잇는 2차선 계획도로가 지나가는 영종도 최고의 토지이다.

이 회사에 근무하는 김백천 팀장은 “시세차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건물을 지어 직영 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고객이 많은데 특히 본 부지는 바로 앞에 한상 드림 아일랜드가 펼쳐지고 미단시티 카지노까지 차량 2~3분 거리로 업종은 전문음식점이나 레스토랑, 카페, 원룸 등의 사업이 유망할 것”이라며, “40필지 중 벌써 80%이상이 분양이 완료되었고 조만간 나머지 20%도 조기마감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2차선 도로변 근린상가부지는 시세가 500~600만 원 정도 하지만 매물이 없는 상태이며 여러 개 복합리조트 카지노가 오픈하는 2018년 이후에는 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사전 인가 의무화…유효기간 만료 시 3년마다 갱신

내년부터는 카지노 사업을 사고 팔 때 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 된다. 허가 유효기간도 도입돼 3년이 지나면 관광산업 기여도, 행정처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갱신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제주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 세부계획안’을 발표하고 카지노 산업의 정상화를 꾀할 것을 공포했다.
카지노 사업은 그동안 갱신제도가 없어 도민우려와 개발정책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의 유효기간 만료 시 영업적자, 허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인한 사업정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위반 횟수, 관광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사업 취소가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카지노 사업을 사고 팔 때 결격사유(돈 거래, 전과사실 등), 신원 조회 등만 거쳐 진행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제도화 시킬 예정이다.
행정처분기준도 현행 1년 내 법령위반사항 3년으로 확대하고, 허가 취소까지의 위반 횟수도 현재 4차· 3차로 진행해 오던 것을 3차·2차로 강화한다.
해외 카지노의 경우 투명한 카지노 업체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의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등록제 도입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등록제 또는 면허제를 단계별로 도입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제주 지역 카지노 산업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 수행을 통한 건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카지노 감독기구도 출범한다.
감독기구는 내년 2월 출범을 목표로 정원 20~30명 구성의 합의제 행정위원회 또는 행정 내부조직체계(전담 과, 기획단 등)를 두고 카지노 제도개선 TF팀에서 검토 중이다.
현재 8개의 카지노업체 수의 증가 여부에 대해 김남선 관광산업과장은 “도지사께서 신규 카지노 도입 여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 TF팀은 도내 8개 카지노 업체 대표와의 면담 및 도내·외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송토론회를 개최하며 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김남선 관광산업과장은 “10~11월 중에는 외국의 카지노 감독기구 운영사례에 대한 현지 자료 수집은 물론 도내 8개 카지노 업체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독기구 업무, 공무원 지도·파견관련 등의 조례안 및 특별법 개정안을 본격 추진해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카지노법' 제도정비…이렇게?

10월부터 '카지노법' 조례안 및 특별법 개정안 본격 추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줄곧 주장해온 “제주 카지노법이 우리나아 카지노법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제주특별법 카지노 특례조항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일 발표된 ‘제주 카지노 산업의 제도정비 방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앞서 도정 출범 한달을 맞아 발표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에서 카지노 정비의 시급성을 밝힌 이래 카지노 제도개선 T/F팀(팀장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우선 다음달 초 외국의 카지노감독기구 운영사례에 대한 현지자료 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오는 11월까지 도내 8개 카지노업체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관광진흥조례에 포함돼 있는 카지노 관련 조항들을 발췌 및 추가해 별도의 카지노 전담 조례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 이양 받은 기존 관광진흥조례의 규정에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한 내용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으로 마련했다.

이와함께 사업자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해야 하는 사안임을 감안, 제주특별법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이와 관련 카지노 감독기구는 다음해 2월 출범을 목표로 합의제 행정위원회 또는 행정 내부조직 체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의 정비 및 행정처분기준의 정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종사원 등록제인 경우 자문교수나 업계에서도 어떤 방식을 도입하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어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서 시행중인 ‘카지노종사자 등록(자격)제도 연구용역’의 결과를 참고, 추진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전문모집인 등록제의 경우도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중임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된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조례안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언제든지 각계각층의 제안 및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며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과 건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세계 3대 카지노 강국 된다고?

 한국에서 카지노 산업의 전망이 밝다는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SC의 타일러 앤과 필립 터크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미국과 마카오 다음으로 세계 3대 카지노 강국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고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4 관광산업 채용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카지노를 체험해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버는 총 수입은 오는 2020년이면 5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의 13억달러에서 4배로 급증한 수준이다.

여기다 강원랜드의 국내인 전용 카지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12억5000만달러를 합산하면 한국 카지노 시장은 미국과 마카오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를 갖추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도 한국 카지노 산업이 성장하는 데 유리한 점으로 지목됐다. 상해 등 중국 북부 지역에서는 한국이 마카오보다 훨씬 가깝고, 카지노 관광객들이 찾기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130만명에서 430만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카지노 이용 목적으로 온 중국인 수는 매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카지노에서 판돈으로 3만5000달러만 내면 VIP 대접을 받을 수 있고, 20%라는 높은 승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점도 이점으로 꼽혔다. 마카오에서는 비슷한 액수를 판돈으로 걸었을 때 승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여럿 생기면서 카지노 산업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 달이면 인천 영종도에는 17억달러 규모의 파라다이스시티(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착공된다.

유명 카지노 업체 '시저(Caesars) 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018년까지 인천에 7억9400만달러 규모 카지노를 세우는 입찰을 따놓은 상태다. 말레이시아 카지노 업체 '젠팅 그룹'도 제주도에 22억달러 규모 카지노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C는 "박근혜 정부가 제2기 경제팀에서 각종 규제완화를 실시해 인천에 한 개 이상의 종합 리조트가 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결과 한국에 카지노 단지가 형성된다면 한국의 국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지노주' 제이비어뮤즈먼트, 요우커 특수 누릴까

■ 라이브머니 '컨닝 수익률 대회' 

종목 선택이 탁월해 큰 수익이 나왔다. 시장이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봤다.

◇ 소리바다

소리바다는 최근 음원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KT뮤직, 로엔과 함께 많이 급등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이다. 음원시장은 2016년까지 매년 10%씩 음원 인상률을 예고하고 있어서 향후 실적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또 소리바다는 최근 삼성전자와 무료 음원서비스사업인 밀크뮤직을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모멘텀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어제는 주가가 하한가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전개가 됐다. 주가가 상당히 급등세를 탈 때는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고, 주가가 급락을 할 때는 기관은 오히려 매수로 맞서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리고 전일 시간 외 거래와 오늘 아침 장전거래 거래량이 충분히 터지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 제이비어뮤즈먼트

제이비어뮤즈먼트는 과거 셋톱 박스업체였지만, 최근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면서 카지노 관련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100%자회사인 AK벨루가를 통해서 제주 신라호텔에 위치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인수하면서 카지노사업에 진출을 했다. 최근 중국 국경절을 맞아 카지노 관련주들이 부각되는 모습이었다. 주가 상승의 원동력을 살펴보면, 최근 주주배정을 통한 일반공고가 있었지만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최대 주주가 유증에 참여를 하고 또 일본 상장사가 참여하면서 자금조달이 유리해졌다. 이에 향후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주가는 20일선까지 양호한 조정을 주면서 반등 타이밍을 공략했다. 오늘 종가상으로 10%대로 상승 마감했는데, 곧 직전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에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제주형 카지노 감독기구 업계 반응은

내년 2월 감독기구 출범...사감위와 중복관리도 우려

내년 2월까지 제주형 카지노 감독기구가 출범한다. (사진은 마카오 카지노 객장)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카지노 감독기구가 내년 2월 출범한다.

제주도는 30일 원희룡 지사의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계획을 밝혔다.

카지노산업 제도정비 세부추진 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팀장으로 카지노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활동은 카지노 감독과 관련한 법령과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TF팀은 10월 초순에 싱가포르 카지노 감독기구인 카지노규제청(CRA)을 방문해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와 운영 상황을 벤치마킹한다.

또 마리나 베이샌즈와 리조트월드센토사를 방문해 카지노 영업장 내에서 카지노규제청의 관리감독 운영체계를 시찰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지역 내 8개 카지노업체의 전산시스템을 11월 말까지 전수조사 한다.

전수조사에서는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와 보안체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카지노 영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지노 제도개선 TF팀은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가운데 카지노 관련 조항을 발췌하거나 추가해 별도의 카지노 전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를 통해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규칙)와 공무원 정원 조례(규칙), 사무전결규칙 등을 개정하게 된다.

카지노 허가유효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유효기간 만료시 갱신허가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3년 연속 영업적자가 발생하거나 허가 기간(3년)내 행정처분으로 사업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자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령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특례조항에는 △감독기구 설치 근거 △양도.양수 인가제, 허가권 갱신에 관한 사항 △사업자 자격기준 강화(자본금 규정, 결격사유조회 기간 확대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관광진흥기금 납부 △매출액 조사와 관련한 세무조사에 준하는 권한 부여 △카지노 종사원, 전문모집인 등록사항(면허제 도입)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법령과 조례를 통해 제주형 카지노 감독기구를 만들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제주도 입장이다.

김남선 제주도 관광산업과장은 “지역 내 카지노 사업자 대표와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허가갱신제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제주도의 카지노 제도정비 세부추진 계획과 관련해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업계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관광진흥기금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제주경영자총협회 노사민정 포럼에 참석해 “현재 10% 수준인 제주지역 카지노의 관광진흥기금 비율을 30%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제주형 카지노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법령 근거를 위해서는 정부와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 카지노 사업을 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도 총매출과 순매출 총량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어 중복 관리.감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본 카지노↑, 국내 카지노↓

일본에 복합 리조트 카지노가 개장하면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카지노 산업이 하루 아침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나친 규제에 혈안이 된 정부와 카지노 업체들의 대응이 사실상 전무해 강원랜드는 물론 외국인 전용인 GKL과 파라다이스 등이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빠친코 천국' 일본이 오는 2020년 개최되는 도쿄하계올림픽에 맞춰 오사카 등 3곳에 카지노 리조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카지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카지노 유치를 적극 희망하는 오사카와 홋카이도의 지방의회 의원과 일본 국회 고위관료 등이 최근까지 9차례나 강원랜드를 방문해 카지노 시설과 도박중독 실태 및 예방대책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갔다.

일본 언론과 한국카지노협회 등에 따르면 일본은 오사카, 오키나와, 요코하마 등 3곳이 카지노 유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샌즈 등 미국 라스베이거스 거대자본의 일본 진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카지노산업을 도박중독에 국한시키지 말고 고용과 관광객 유치 등 국부창출에 가장 큰 효자산업으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카지노산업은 미래가 없다는 지적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일본이 구상하는 카지노는 싱가포르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며 "복합리조트 형태의 카지노가 일본 대도시에 개장하면 대한민국 카지노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카지노협회 관계자는 "일본에 대형 카지노가 개장하면 강원랜드 매출에 50% 이상 감소할 정도로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연구결과를 갖고 있다"며 "외국인 전용인 GKL과 파라다이스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서천범 소장은 "마카오와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에 카지노가 개장하는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대응방안 강구가 시급해 졌다"면서 "정부는 이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복합리조트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전환발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타 공기업으로 분류된 GKL은 딜러 등 최소 200명이 부족하고 강원랜드 역시 딜러와 호텔, 식음부서에서 500명 이상 부족하지만 정부의 정원규제에 묶여 강원랜드는 30대 가량의 게임테이블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 ‘카지노 혁신 감독기구’ 2015년 출범

제주지역 카지노산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감독기구가 내년 2월 출범한다.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4일 발표한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침’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팀장인 ‘카지노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제주지역 8개 카지노업체 대표 면담을 통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TF는 외국 카지노 감독기구 운영사례에 대한 현지 자료를 수집하고 11월까지 제주지역 8개 카지노업체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별도의 카지노 전담 조례를 제정하고 카지노 감독기구를 내년 2월까지 출범시킬 계획이다. 감독기구를 별도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할 것인지, 행정 내부조직으로 할지에 대해 TF에서 검토하고 있다.

카지노의 허가, 양도 및 양수, 갱신제도의 정비 및 행정처분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카지노 종사원 등록제는 자문 교수와 업계에서 이견이 있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 카지노 이용객 전문모집인(일명 에이전트) 등록제는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로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원 지사는 카지노 정비방안 발표를 통해 “카지노의 허가권에 대해 유효기간을 만들고 카지노업체 지분 양도 양수에 대해 인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카지노 종사원을 감독기관에 등록시키고 카지노 이용객 전문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외국인카지노 투명성 확보 이뤄내야

제주지역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16곳 가운데 8곳이나 있다. 이들 카지노에 대한 허가권은 정부에 있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을 통해 외국인카지노에 대한 허가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되면서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이 이슈가 되고 있다.

 

제주지역 카지노는 규모가 영세하다. 지난해 도내 카지노 8곳의 매출액은 2169억원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 전년에 비해 50%나 급증했다. 올해 또다시 매출액을 갱신할 전망이다. '큰 손'인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중국계 자본은 새로운 카지노 사업자가 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카지노에 대한 통제수단이 빈약하다. 제주도가 외국인카지노 산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최근 아시아지역에서는 카지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다. 마카오와 싱가포르가 카지노산업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관광산업 육성, 세수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카지노를 금지했던 일본, 대만, 베트남이 시장에 뛰어들 태세다. 국내도 영종도를 비롯해 여러 지역이 카지노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아시아 곳곳에서 카지노 시장 선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카지노산업이 가동중인 제주지역도 기존 시장 정비와 신규 사업자 지정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 카지노산업의 정상화와 건전한 발전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카지노산업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감독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싱가포르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성공을 일구고 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역시 강력한 규제를 바탕으로 도박의 도시에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산업 도시로 자리를 잡은 것은 본받을 만하다. 제주의 카지노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정비는 제주도는 물론 사업자에게도 궁극적으로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