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서 40분만에 11억 딴 중국인들 사기도박 아니다”

지난 5월 제주지역 한 카지노에서 불거진 '11억원대 중국인 사기 도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들이 사기 도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카지노업체는 40분만에 11억원을 딴 중국인 손님을 사기범으로 몰아세웠지만 경찰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 카지노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협박과 무고혐의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A카지노업체 대표이사 여모(63)씨 등 A카지노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 등은 지난 5월19일 오전 4시경 장모(39)씨 등 중국인 손님 4명이 사기도박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카지노업체측은 장씨 등 중국인 손님 4명이 지난 11일 오후 5시경 '바카라' 도박으로 40여분만에 11억원을 따자 돈을 주지 않은 채 장씨 등이 내부 직원과 공모해 사기도박을 벌였다고 주장해왔다.

A카지노업체측은 중국인들을 고소할 당시 영업팀에서 근무하는 직원 B(44)씨를 사기 도박 공모자로 지목했었다.

당시 제출된 고소장에는 '중국인 관광객들과 서로 짜고 사기도박을 했다'는 내용의 B씨의 진술서도 첨부됐지만 B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카지노측은 B씨와 중국인들이 서로 전화연락을 주고 받은 점을 문제 삼아 이들이 서로 짜고 사기도박을 벌였다고 의심했지만 업체측의 주장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허위사실로 고소했기 때문에 무고혐의로 송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머니 24조 몰리는 온라인도박

'블랙머니(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돈) 24조원.'

지난해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인터넷 라이브 카지노 등이 17조원, 인터넷 기반 사설 스포츠토토가 7조6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불법 도박 시장에서 이 같은 온라인 도박 규모는 3분의 1(32.9%)을 차지했다. PC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고전 도박에서부터 라이브 카지노, 현금이 오가는 온라인 고스톱, 포커 등의 웹보드게임, 인터넷 릴게임(슬롯머신)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덕분에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9000억원 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가상 서버를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사를 중국에 두고 국내에선 본부ㆍ가맹점으로 연결되는 점조직 형태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다. 딜러비 명목으로 이용자 판돈 중에 12.8%를 챙겼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130여 개를 개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계좌 추적 결과 중국 본사 운영 수익금 454억원뿐만 아니라 국내 지역본부 540억원, 가맹점 8000억원 등 총 900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온라인 도박 규모는 점차 대형화하고 있다. 단일 업종으로 운영되던 사설 경마, 경륜이 인터넷을 통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추세다. 운영자와 이용자가 함께 모여 도박하던 기존 행태가 아니라 운영자가 별도 사무실을 차려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이용자들의 베팅을 접수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또 이용자들이 객장에 모여 불법 베팅하는 이른바 '맞대기'도 인터넷과 모바일로 자리를 옮겨가 판을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태블릿PC인 아이패드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도 등장했다. '아이패드방'은 아이패드를 손님에게 빌려주고 여기에 깔린 사행성 도박 게임 앱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이용자들은 돈을 내고 아이디와 포인트를 받아 태블릿PC로 불법 도박을 즐긴다. 이용자들이 쌓은 포인트에 따라 업주가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은 기존 게임장과 똑같이 불법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이 모바일 확산과 맞물려 융복합적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불법 온라인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과 관련해 1037건을 적발하고 1777명(구속 50명)을 검거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도 불법 온라인 도박을 감시하고 있지만 수사 착수는 대부분 신고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올해 9월까지 사감위가 발견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6642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이트 차단이 이뤄진 건 2543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을 뿌리 뽑지 못하는 이유로 '익명성 악용'과 '경각심 부족'을 손꼽는다. 과거 바다이야기 같은 게임장에 가지 않아도 PC나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온라인ㆍ모바일로 불법 도박을 즐길 수 있으니 그만큼 이용자들이 '안심한다'는 뜻이다.

불법 도박게임도 이제는 '스마트 시대'

스마트 환경에서 불법 도박이 융 복합을 거치며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인터넷 라이브 카지노 등의 불법인터넷도박이 연간 17조원에 달하고 사설 스포츠토토가 7조6000억원에 이르는 등 국민들 사이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일 업종으로 운영되던 사설 경마, 경륜, 경정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추세이고, 이용자들은 객장에 모여 불법베팅을 하는 속칭 ‘맞대기’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베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무총리실 소속 사감위(위원장 김성이)가 고려대학교에 의뢰해 실시한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연구결과 최근발표에 따른 것이다.

불법도박의 규모는 2008년 제1차 조사의 53.7조원에 비해 2012년 제2차 실태조사에서는 75.1조원(40% 증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종류별 규모는 불법하우스도박이 19.3조원(25.7%),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8.7조원(24.9%), 불법인터넷도박 17.1조원(22.8%), 사설 경마․경륜․경정 9.9조원(13.2%), 사설스포츠토토 7.6조원(10.1%), 사설카지노 2.4조원(3.3%) 등이다.

두 차례 실태조사의 큰 차이는 1차 조사에서는 합법사행산업에서 금지․제한하는 불법도박 유형에 한해 조사했으나, 2차 조사는 불법도박의 범주를 확대해 19.3조원(25.7%)으로 규모가 가장 큰 불법하우스도박을 새로 추가했다.

사감위는 보다 정확한 규모추정을 위하여 불법도박의 유형 추가 및 새로운 기법에 따른 유형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중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불법인터넷도박과 사설스포츠토토는 합산 규모가 24.7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인터넷도박은 해외의 카지노 게임에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베팅하는 라이브 카지노, 현금이 오고가는 온라인 고스톱, 포커 등의 웹보드게임, 인터넷 릴게임(슬롯머신) 등이 해당된다.

불법도박 중 사설 경마, 경륜, 경정은 대부분 단일한 운영자가 요일을 달리하며 3가지 업종 모두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운영자와 이용자가 객장 등의 공간에 함께 모여 진행되던 기존 행태에서 벗어나 운영자가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이용자들의 베팅을 접수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하우스도박이나 불법사행성게임장, 사설카지노 등은 업주와 바지사장, 망을 보는 ‘문방’, 몰이꾼, 돈을 빌려주는 전주 등을 조직적으로 갖추어 도심이나 고급 아파트 등에서 철저한 회원제로 은밀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감위는 이러한 불법도박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6일 경찰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1855-0112)‘를 발족 운영하고 있다.

감시․신고센터는 경찰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법도박에 대한 신고접수, 현장 확인 및 감시, 수사기관 수사의뢰 등과 함께 서울, 평택, 오산 등지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사설경마장 및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중이다.

불황이 ‘한탕’ 내몰고, 정부가 판 키우고…인터넷릴게임 등 100조 도박공화국

‘대박 토토의 즐거움.’ ‘대박 토토 베팅.’ ‘빵빵∼터지는 연타의 즐거움!! 5분 이내 빠른 출금.’ 요즘도 인터넷 스포츠 중계의 댓글 창에는 불법 도박 인터넷릴게임 사이트들의 광고가 넘쳐난다. 종종 스포츠 토토를 해왔던 30대 직장인 이씨는 야구 중계를 보다가 귀가 솔깃해졌다. 영업직인 이씨는 최근 실적이 좋지 않아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준 상태. 쌓인 스트레스도 풀 겸 호기심으로 불법 도박 인터넷릴게임에 뛰어들었다.

먼저 광고에 적힌 주소로 가입 방법을 문의했더니 자세한 안내와 함께 인증번호가 나온다. 사이트에 접속하자 ‘단속 걱정 없으니 돈을 걸라’는 문구가 뜨고 다양한 베팅 종류에 대한 소개가 이어진다. 그가 좋아하는 야구의 경우 단순히 경기의 승패를 맞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팀이 먼저 안타를 치고 점수를 낼지 등등 베팅 종류가 무궁무진했다. 또한 종목도 야구 외에 축구, 농구, 배구 등 국내 프로스포츠뿐만 아니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등 해외 스포츠까지 없는 게 없었다. 금액이나 횟수 제한 없이 무한 베팅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접속할 수 있어서 좋았다.

장기화된 불황에 이씨처럼 ‘한탕’을 노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사행산업 매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빈부격차가 고착화되면서 서민들이 건전한 노동만으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체념에 빠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환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1998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6.7%였는데 비해 경륜 입장객 수는 전년보다 30.4%, 매출액은 12.8%나 늘었다. 그리고 경마의 경우 매출액은 10.8% 감소하긴 했지만 입장객수는 15.2%나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규모는 약 100조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342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약 3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 가운데 합법 사행산업이 20조원을 넘어섰으며 불법 사행산업이 7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지난 4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받은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2년 불법도박 전체 규모는 75조1474억원으로 추정됐다. 불법하우스도박(19조3165억원), 불법사행성게임장(18조7488억원), 인터넷라이브·웹보드게임·인터넷릴게임 등 불법인터넷도박(17조985억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설 경마·경륜·경정(9조9250억원), 사설 스포츠토토(7조6103억원), 사설 카지노(2조448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08년 사감위가 만들어진 이후 매년 조사하고 있는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스포츠토토·소싸움 등 합법 사행산업의 경우 2012년 매출액은 19조4612억원이다. 경마(7조8393억원), 복권(3조1854억원), 체육진흥투표권(2조8435억원), 경륜(2조4808억원), 카지노(1조2092억원), 경정(7231억원), 소싸움(116억원) 순이다. 경마가 40.1%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권·체육진흥투표권·경륜까지 포함한 4대 종목이 83.6%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사행산업이 급팽창한 것은 정부의 조세 수입 확충과 기금 조성이 자리한다. 복권, 경마, 경륜이 고작이던 합법 사행산업은 2000년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개장, 2001년 스포츠토토 출범, 2002년 경정 개시 및 온라인 복권 발행으로 이어지면서 규모가 매우 커졌다. 여기에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 발달과 맞물려 불법 사행산업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도박 일본 릴 게임야마토 사이트 무방비 노출…

 ‘빵빵~터지는 연타의 즐거움!! 5분 이내 빠른 출금’, ‘일본 릴 게임야마토5...97% 환수율 5분 입출금 서비스’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의 이메일 광고다.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의 광고 이메일이 무작위로 뿌려져 하루에 서너통씩 스팸메일이 들어와 고통받고 있다는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개인 메일로 전달된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클릭하면 화면 한 켠에 배당금을 받은 이용자의 아이디가 계속 떠오른다. 배당금은 250만원, 95만원 등 다양하다. 이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 없이 오직 은행거래 통장계좌번호와 휴대전화만 입력하면 게임을 할 수 있다며 유혹하고 있다.

이런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는 나이와 상관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에 이같은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폐쇄 등 시정요청을 받은 불법도박 사이트는 4만4000여건(포털 자율 규제 1만7000여건 포함)에 이른다. 이는 2010년 1만4000여건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를 근절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리더라도 제2, 제3의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현재 인터넷이용자(스마트폰이용자 포함)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댓글이나, 검색 등을 통해 노출되는 유해 매체 사이트와는 달리 메일 계정으로 온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는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각종 웹사이트 처럼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도박사이트의 접속 자체를 막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완벽한 차단이 어렵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인터넷도박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수천개 아이피(IP)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의 경우 방심위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차단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야마토 시리즈' 등 일본 릴게임 '어플방' 우후죽순

- 태블릿PC 이용 릴게임 돌려
- 포인트 획득하면 돈으로 환전

- PC방으로 등록해 합법 가장
- 게임물 등급 심사도 받지 않아

	.

일본 릴게임류 애플리케이션(앱) 게임을 제공하는 속칭 '어플방'이 최근 부산 지역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늘고 있다. 이들 어플방 중 상당수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PC방 형태로 문을 연 채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복개도로 일대 한 PC방. 태블릿PC에 연결된 오락기 20대에서 7명 정도가 한창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어플방이라 불리는 사행성 게임장이었다.

기자가 '우주전함 야마토4' 게임 앞에 앉으니 직원이 다가와 "3만 원(12분), 5만 원(20분), 15만 원(60분) 중 얼마짜리 게임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5만 원짜리"라고 대답하니 직원이 쿠폰을 가져와 그 안의 등록번호를 태블릿PC 게임에 입력했다. 이어 오락기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500 CREDIT'(5만 원을 뜻함)이라는 숫자가 뜨고 게임이 시작됐다.

게임은 화면에 뜬 4개의 그림이 돌아가 바뀌며(릴 회전) 일치하면 포인트가 쌓이는 형태로 단순했다. 게임 참여자 상당수는 게임기를 3, 4대 씩 돌리고 있었다. 오랜 시간 많이 돌려야 포인트를 획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1년 전 어플방 대부분은 '바다이야기'류의 한국식 앱 게임을 운용했지만, 기존 오락실과 경쟁에서 밀려 문 닫는 곳이 속출했다.

그러다 최근 두 달 새 '야마토 시리즈' 등 일본 릴게임들을 선보이는 어플방이 40여 곳으로 늘었다. 서면 복개도로 일대를 돌아보니 6곳이 PC방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1곳은 개장을 준비 중이었다.

이런 앱 게임 중 대부분은 등급 심사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물관리법상 PC방과 아케이드게임장으로만 분류되는 탓에 어플방은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대부분 PC방으로 등록해 영업한다. 다른 불법 사행성 오락실처럼 환전 행위를 적발하는 게 관건인데 이게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