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온라인게임 명가, 하반기 신작에 승부수

블리자드, 11월 WoW 5번째 확장팩 출시
NC, 올 겨울 ‘리니지 이터널’ 테스트 예정

게임 개발 명가의 강력한 신작들이 몰려온다. PC온라인게임 개발 명가 엔씨소프트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하반기 나란히 신작을 서비스 또는 테스트할 예정이어서, 게이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력장르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외에 새로운 장르는 물론 모바일 플랫폼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어서 그 성패에 관심이 모아진다.

● 블리자드, 신작 잇달아 론칭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하반기 신규 콘텐츠를 대거 서비스할 계획이다.

먼저 인기 MMO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다섯 번째 확장팩 ‘드레노어의 전쟁군주’를 11월18일 출시한다. 유저는 게임 속 역사 격동기로 돌아가 전설적 영웅들과 함께 최강의 전쟁군주를 상대로 전투를 벌인다. 또 자신만의 주둔지를 구축할 수도 있다. 그밖에도 캐릭터 최고 레벨이 100으로 상향되고, 퀘스트 시스템 개편과 캐릭터 외형 개선도 이뤄진다. 새 전장과 던전 및 지역 등 신규 콘텐츠도 대거 추가된다

올해 카드게임 ‘하스스톤’을 내놓으면서 장르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인기 장르로 급부상한 공성대전액션(AOS) 시장도 공략한다. 기대작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서비스를 이르면 올 연말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게임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기존 인기 게임인 ‘워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디아블로’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모두 만나 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이와 함께 ‘하스스톤’의 안드로이드 태블릿PC 및 스마트폰 버전도 이르면 연내 출시하는 등 모바일 플랫폼 공략도 강화할 계획이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마이크 모하임 대표가 19일 방한해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엠게임 '열혈강호2' 中 알파테스트 돌입

'열혈강호2' 중국 서비스/사진제공=엠게임

글로벌 게임 포털 엠게임(대표 권이형)은 격투액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2'의 중국 내 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열혈강호2' 알파 테스트는 오는 10월 중국에서 실시할 본격적인 테스트에 앞서 서버 부하 및 안정화를 점검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다. 오는 25일까지 1주일 간 진행된다.

이번 알파테스트는 중국 이용자들과의 첫 만남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10레벨 마다 새로운 기능 시스템을 배치했다. 캐릭터 육성에 도움이 되는 패키지 아이템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 중이다.

'열혈강호2'는 테스트 전부터 중국의 유명 게임 웹진인 PC게임즈 사이트의 온라인게임 기대 순위 3위, 타사 게임포털 내 PC 온라인게임 기대 혹은 인기 순위에서 10위 안팎에 랭크되는 등 오픈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런 관심은 테스트에도 이어져 테스트 2일 차인 지난 20일까지 배포한 테스트 계정의 약 90%의 이용자가 게임 접속을 위한 계정 활성화를 시켰다. 실제적으로 게임에 접속한 비율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테스트 후반인 주말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테스트 참여자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이동하거나 하늘을 나는 경공과 연속 점프, 타격감과 콤보가 돋보이는 액션성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용자 간 전투나 새로운 스타일의 던전 공략 등 상위 콘텐츠 경험을 위한 캐릭터 육성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고 있다.

엠게임은 지난 1월 전작 '열혈강호 온라인'을 중국에서 성공리에 서비스 중인 17게임(구 CDC게임즈)과 '열혈강호2'에 대한 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10월부터 2차례 비공개 테스트를 거쳐 오는 12월 공개서비스와 동시에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中에 넘겨준 '온라인게임 종주국'…"불합리한 규제 풀어야"

온라인 게임 종주국이라고 자처하던 한국의 세계 온라인게임 시장점유율이 중국에 크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경기 용인병·3선)이 21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게임산업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한국의 세계 온라인게임 시장점유율은 28.6%로 중국(43.8%)에 비해 15.2%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07년까지 중국에 비해 10.2%포인트 앞서며 세계 온라인게임 시장 1위를 달리던 한국은 2008년부터 중국에 역전당했다. 그 이후 한국과 중국의 점유율 차이는 2009년 8.3%포인트에서 2010년 4.5%포인트, 2011년 5.2%포인트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2년 다시 크게 벌어졌다.

한국 릴게임 업체들의 매출액은 2007년만 해도 중국 릴게임 업체들에 비해 8억6900만달러 많았지만 20011년에는 9억5500만달러 뒤졌다. 2012년에는 한국 릴게임 업체의 매출액이 60억2900만달러로 중국에 비해 32억500만달러(약 4조4870억원) 적었다.

특히 중국 릴게임 업체들이 한국 릴게임 업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의 게임업체인 텐센트(Tencent)는 지난 3월 CJ게임즈에 5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 단숨에 3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 릴게임 업체는 국내 업체가 개발한 게임을 중국에 공급하는 유통업체에 불과했으나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게임분야 매출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텐센트가 투자한 한국업체 수는 알려진 것만 30여 개에 달한다고 한 의원측은 밝혔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는 국내 릴게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 4월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릴게임업체에 대한 지분투자를 시작했다. 중국의 쿤룬과 창유, 공중망과 라인콩은 한국 모바일 릴게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정부는 중국 자본이 국내에 얼마나 유입됐는지, 국내 고급인력들이 얼마나 유출됐는지 통계조차 확인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4조원이 넘는 국내 릴게임시장을 중국에 빼앗길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릴게임을 중독물 혹은 유해산업으로 낙인찍고 규제에 몰두하는 사이 세계시장은 물론 국내시장 조차 중국에 빼앗길 위기"라며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하루 빨리 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대한민국 빗장을 풀다

어릴 때부터 귀 따갑게 들은 말이 있다. "도박에 빠지면 패가망신이니라." 하지만 이 경고는 먹히지 않을 때가 많다. 도박의 유혹은 그만큼 치명적이다. 이런 도박이 우리 실생활에 파고든다. 정부가 도박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어서다. 말이 카지노 게임이지 도박과 다를 게 없다. 우리 정부, 카지노의 치명적 유혹에 홀려 '나라 빗장'을 너무 쉽게 풀어준 건 아닐까.

"한국의 마이스 비즈니스(기업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이벤트ㆍ박람전시회 등을 융합한 복합산업) 개발을 위해 우리는 한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 마이스 산업을 통한 경제효과는 클 것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큰손' 셸던 아델슨 샌즈그룹 회장이 2012년 마카오에 복합리조트 '샌즈 코타이 센트럴'을 개장하면서 내뱉은 말이다. 투자 지역으로는 인천과 서울을 지목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정부는 복합리조트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8월 12일에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복안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싱가포르ㆍ마카오 등 아시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수준의 복합리조트 설립이 부진하다"며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해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할 것"이라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복합리조트는 사실상 카지노산업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을 허용한 영종도 복합리조트는 리포&시저스(미단시티), 파라다이스시티(국제업무단지 IBC-II), 드림아일랜드(준설토 매립지) 3곳이다. 이 중 2곳(리포&시저스ㆍ파라다이스시티)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고 있다. 드림아일랜드 계획에는 아직 카지노가 포함돼 있지 않지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카지노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서울 지역 내에서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다. 노후화된 잠실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본사가 전남 나주로 이전하면서 매물로 나온 한국전력 부지, 용산역세권 부지 등이 강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법안은 크루즈선 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행성 조장을 우려한 야권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말하자면 세계 카지노 업계 큰손이 투자 얘기를 꺼내자 기다렸다는 듯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판을 만들어주는 모양새다.

'카지노 붐'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세계적인 추세다. 특히 아시아가 그 중심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으로 지갑이 두둑해진 중국인들이 세계관광시장의 고객으로 등장하자 인근 국가들이 이들을 잡기 위해 카지노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인들이 도박을 워낙 좋아해서다.

아시아에 부는 카지노 바람

파친코가 대부분이던 일본은 아베 총리의 지원 아래 카지노 합법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하면 미국의 부동산 재벌 러시게이밍사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기업 샌드그룹이 각각 오사카와 도쿄에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카지노 설립이 현실화되면 일본이 마카오 다음으로 큰 카지노산업 왕국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만도 지난해 말 중국과 인접한 군사기지인 마츠섬에 카지노를 설립해 2019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내놨다. 사회주의국가인 베트남은 최근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못하게 했던 기존 방침을 바꿨다.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내국인 출입도 허용하도록 한 거다. 특히 카지노업 진출요건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완화하고, 자본금 기준도 낮췄다. 회교윤리국을 자처해온 싱가포르까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2005년 오픈카지노(내국인 출입 허용)를 유치했다.

아시아 각국이 카지노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하나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2002년 사스로 주춤하던 싱가포르가 카지노를 유치한 후 관광객을 다시 끌어 모으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2008년 1000만명 수준이던 싱가포르의 외국인 관광객은 2011년 1320만명으로 늘었다. 우리 정부가 카지노 유치에 나선 것도 같은 이유다. 벌써부터 영종도 복합리조트 투자효과도 나오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영종도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의 영종하늘도시 투자 포함시)가 들어설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2016~2030년 최소 6조8000억원에서 최대 12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현재 진행 중인 리포&시저스(2조2000억원), 파라다이스시티(1조9000억원), 드림아일랜드(2조원)의 직접 투자 금액만 해도 총 6조1000억원이다. 연구원은 직접 고용 근로자수가 2만9000~5만5000명에 이르고,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4만2000~8만명의 고용창출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언론에서는 영종도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개발 호재 기사가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늘 그렇듯 밝은 빛이 있으면 어두운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도박산업의 육성밖에 없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변정우 경희대(호텔경영학) 교수는 "이탈리아ㆍ프랑스ㆍ스위스가 카지노를 도입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경제논리에 카지노의 부정적인 면들이 묻히고 있는 게 현실이고, 선진국들조차 도박산업의 폐해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카지노산업이 인기를 끄는 것은 경제의 규모화, 고용창출이라는 경제논리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얘기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온라인"카지노산업은 마약과 같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카지노처럼 더 빠르고 유용한 도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그 효과는 이미 각국의 사례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하지만 카지노는 각종 사회문제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데 좋을 수는 있어도 그로 인한 폐해 또한 감당해야 한다." 2006년 현대경제연구원이 작성한 '카지노 자본주의의 폐해' 보고서는 "사행산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을 주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득보다 실이 많다"며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사행산업을 없애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카지노산업과 같은 도박산업이 가져올 부정적인 면은 '경제적 효과'라는 말로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부산시 카지노리조트…내국인 출입 허용 검토

부산시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구에 세계적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을 발표한 가운데, 내국인의 카지노 게임장 출입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서 시장은 최근 “다국적기업인 미국의 샌즈그룹이 북항재개발지역에 복합 카지노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구 조감도. 총사업비 8조여원이 투입돼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부산시 제공

특히 서병수 부산시장은 현행 법률상으로 카지노리조트 건설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복합 카지노리조트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곳은 강원랜드뿐이다.

부산시는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 도쿄 인근에 초대형 복합카지노리조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확정했고, 대만도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서둘러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지난 12일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때 인천 영종도와 제주도 등에 4개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을 밝힌 바 있다.

샌즈그룹은 10조여원을 투자해 부산북항에 ‘싱가포르형 복합리조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개장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는 복합리조트로, 호텔 컨벤션 전시 쇼핑 카지노가 결합된 형태로 부지 58만여㎡에 7조원이 투입됐다. 리조트에는 직접고용 직원이 1만3000명에 달한다.

서 시장의 복합리조트 유치 발언과 관련, 부산경실련은 “부산에는 이미 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2개의 카지노와 경마, 경륜과 같은 사행성 산업 시설이 있는 데다 최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 경정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또 “오픈카지노에 대해 서울시와 제주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전문가 등 많은 사람들이 사행성 산업의 확대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우려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바카라게임에서 초과베팅 묵인해 고객이 수백억 잃어도 카지노측 배상 책임 없다

카지노 업체가 손님의 도박중독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설사 손님이 수백억원의 돈을 잃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산업은 처음부터 이용자의 재산상실 위험이 내재돼 있으므로 카지노 이용자는 게임에 참여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강원랜드에서 바카라게임 도박을 하다 230억여원을 잃은 중소기업 대표 정모씨가 "카지노 측이 사실상 초과 베팅을 허용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자기책임의 원칙상 카지노 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해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 사업자에게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 이용자가 바카라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베팅 금액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사행심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개별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베팅 한도액 제한규정을 어겼더라도) 카지노 측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정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카지노 측이 출입제한 규정을 어겨 정씨를 출입시켰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서는 "카지노 측이 정씨를 출입제한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이를 요청한 아들의 철회 의사가 있었던 만큼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지노 측이 정씨의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용자가 바카라게임 도박중독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 측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의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 이용자의 재산상실의 주된 책임이 카지노 측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손해배상 책임 기준을 제시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333회에 걸쳐 바카라게임 도박을 해 231억여원을 잃었다.

정씨는 미리 예약된 사람만 고액의 바카라게임 도박을 할 수 있는 VVIP룸을 이용하며 자신이 고용한 사람과 동행해 베팅을 시키는 편법으로 1인 1회, 1,000만원의 베팅 한도를 넘겨 최고 6,000만원까지 베팅했다.

정씨는 카지노 측이 자신의 편법 베팅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아 사실상 한도초과 베팅을 허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카지노 측이 한도초과 베팅을 묵인했고 가족의 요청으로 출입금지 조치된 정씨에 대해 적절한 절차 없이 출입금지를 해제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며 이 부분 때문에 잃게 된 142억여원 중 20%인 28억4,000만여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카지노 측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씨의 책임을 보다 무겁게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15%만 인정해 21억2,000만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카지노에 부산 경제 배팅한 서병수, 우려 목소리 높아

서병수 부산시장이 초대형 카지노 유치의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시장은 카지노로 관광 산업을 부흥시키고, 지역 경제도 살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부작용은 고려치 않은 무리수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서 시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샌즈 그룹이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에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부산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카지노 재벌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룹'을 북항 재개발 지역 개발에 참여시키겠다는 뜻이다. 서 시장은 이미 샌즈그룹의 셀든 아델슨 회장을 만나서도 자신의 뜻을 전했다.

국내에 카지노를 짓겠다는 꿈을 꾸다 번번이 퇴짜를 맞은 샌즈그룹 입장에서는 호기를 잡은 셈이다. 더군다나 샌즈그룹은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희망하고 있다.

부담을 느낀 서울시와 제주도는 내국인 허용 카지노 제안을 거부했지만, 서 시장은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는 태도다. 이를 위해 서 시장은 지난달 출범한 '부산시 좋은기업 유치위원회'에 카지노 유치를 위한 자문단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 시장이 장밋빛 청사진에만 집착해 무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신문인 <국제신문>은 '부산 북항 카지노 유치 무리해선 안 된다'는 제목의 21일자 사설을 통해 "아름다운 꽃에 독가시가 있듯이, 장밋빛 전망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신문은 "투자그룹이 내건 전제를 받아들여 내국인 이용도 가능한 오픈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거센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국내 유일의 오픈카지노인 강원랜드의 경우에서 보듯 도박중독증과 가산 탕진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익히 알고 있지 않나"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시민단체의 반응도 이와 비슷하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아래 경실련)은 논평에서 부산에 이미 2개의 외국인 카지노와 경마장, 경륜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 효과만 확실하다면 그것이 '독을 품은 사과일지라도 먹겠다'라는 것이 서병수 시장의 생각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카지노 제도 정비 방향 이달 말 윤곽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제주도는 카지노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 빠르면 이달 말쯤 카지노 관리 기준과 전략 등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 설치 등을 위한 카지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문인력을 카지노 업장에 상주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카지노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카지노 수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업체 매출액 고시를 의무화하고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현행 최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와 함께 전문 모집인(에이전트) 등록을 의무화하고 에이전트 수입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이전트는 카지노와 고객을 연결하는 대가로 고객이 쓴 게임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있으며, 에이전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매출에서 제외돼 기금과 세금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와 정상적인 회계 및 조세 확보 체계 마련,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부와 제주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제주가 추진하는 카지노 관리기준과 감독기구 마련은 전국적인 카지노 관리·감독 기준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노 바카라 게임에 231억원 날렸어도 강원랜드 책임 없다"

대법원이 수백억원을 도박으로 날린 자산가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원랜드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대표까지 역임했던 자산가 정모씨(67)는 2003년 4월 강원랜드를 처음 찾은 뒤 바카라 게임에 빠져들었다. 1회 베팅 한도액이 30만원인 일반 바카라 게임 영업장은 성에 차지 않았던 그는 최상위 VIP회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룸을 주로 이용했다. 최소 2억원 이상을 소지해야 출입이 가능하며 6명까지 동반해 이용할 수 있는 방이었다. 

거액을 베팅한 뒤 피가 말리는 승부를 즐겼던 그는 바카라 게임 1회 베팅액 한도인 1000만원이 부족해 속칭 ‘병정’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동원했다. 자신의 돈으로 베팅만 대신해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제외한 예약 5명을 모두 병정으로 동원해 6000만원씩 베팅했다. 이후 3년간 200억원 이상을 날리자 아들이 나서서 강원랜드에 출입제한 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직원에게 사정해 출입제한 요청을 아들이 철회하게 한 다음 다시 도박을 시작했다. 결국 바카라 게임에서 333회에 걸쳐 총 231억원을 날렸다. 

재산의 상당수를 날리고서야 정신을 차린 정씨는 2006년 ”도박중독에 빠진 고객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한 베팅을 묵인해 사행성을 부추겼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29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카지노측이 대리베팅을 알고 묵인했고 편법적 방법으로 출입제한조치를 풀었다”며 “다만 정씨가 자신의 의지로 거액을 걸고 도박한 점 등을 감안해 손실액의 20%인 28억여원에 대해서만 지급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1심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도박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사행심 이기지 못한 잘못이 크다”며 “손해액의 15%인 2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이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결과를 감수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우리 사법질서의 근간”이라며 “자신의 의지로 카지노를 이용한 경우 명확한 법령 상 규제를 어기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베팅을 묵인했다는 부분은 베팅한도액을 제한하는 조치가 과도한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이용자의 재산손실을 막기 위한 규정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출입제한 규정 어겼다는 부분도 출입제한자로 등록되기 전 요청자가 해지한 만큼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