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2006년 대한민국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터졌다. 바다이야기 사태다.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물이 성인용 오락실에 설치되고, 경품용 상품권을 환전에 사용한 성인용 게임 사업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 전국의 성인용 게임장이 사실상 도박공간으로 변신했었기 때문이다. 2006년 대한민국은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도박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든 시기였다.◇상품권, 바다이야기 사태의 뇌관=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1년 우리나라 성인용 게임장에 봄이 찾아왔다. 당시 문화관광부는 게임 산업 정책방향을 규제보다는 진흥에 뒀다. 당초 상품권이 사행성을 조장하기 때문에 게임장의 경품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정책을 견지하다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허용했다.

2001년 6월 관광호텔업계에서 관광상품권의 경품 허용을 요구하자, 관광상품권 이외에 도서 문화상품권까지 포함한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해 9월 국정감사에서 환전문제가 제기되자, 관광상품권은 경품에서 제외하고 도서문화상품권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상품권은 그야말로 바다이야기 사태의 뇌관이었다. 2006년 8월 말을 기준으로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은 상품권 발행업체는 18개사로 늘었다. 경품용 상품권 발행 한도액 역시 9683억원을 기록했다. 8월 한 달간 유통액은 2조7685억원을 기록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진흥원이 경품용 상품권을 지정하기 시작한 2005년 8월 이후부터 2006년 9월까지 발행된 경품용 상품권 유통 누계액은 32조8538억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게임장에서 현금에 준하는 유가증권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문제는 배출된 상품권이 원래 도입 취지로 밝힌 문화상품 구입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환전된 점이다. 상품권을 편법으로 과다배출하는 사행성게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품권=사행성`이라는 등식이 성립됐다. 결국 사행성 심화에는 사행성 게임기의 확산과 함께 과다 배출되는 상품권에 그 원인이 있었다.

◇2006년 사행성 게임물 급증=이런 가운데 2005년부터 릴게임 등 신종 사행성 게임물 등급분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04년 831건이던 등급분류 게임 건수는 2005년 1286건에 이르렀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5년 4월 메모리, 연타기능이 가능해 고배당을 획득할 수 있는 바다이야기를 등급 심의 통과시켰다. 2006년 8월에는 바다이야기·황금성·스크린 경마 등의 성인용 게임장이 1만5618개로 증가했다.

바다이야기는 게임결과가 삭제되지 않는 메모리 기능을 갖춰 연타(고배당)가 가능한 게 특징. 또 고래 상어 등 예시기능을 갖춰 이런 동물이 나타난 이후 게임당첨이 연속적으로 이뤄져 고배당이 터질 수 있다.

지코프라임은 당시 `바다이야기` 개발사인 에이원비즈와 전략적 협력을 체결하고 이 게임 유통을 총괄하면서 대박을 터뜨렸다. 2006년 상반기에는 바다이야기` `황금성` `오션파라다이스` 등 빅 히트작이 잇따르고 일본의 대표적인 성인게임인 `야마토2`까지 상륙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을 사실상 선포했다. 사행성 게임을 `게임법`에서 제외해 특별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