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제도 정비 방향 이달 말 윤곽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제주도는 카지노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 빠르면 이달 말쯤 카지노 관리 기준과 전략 등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 설치 등을 위한 카지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문인력을 카지노 업장에 상주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카지노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카지노 수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업체 매출액 고시를 의무화하고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현행 최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와 함께 전문 모집인(에이전트) 등록을 의무화하고 에이전트 수입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이전트는 카지노와 고객을 연결하는 대가로 고객이 쓴 게임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있으며, 에이전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매출에서 제외돼 기금과 세금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와 정상적인 회계 및 조세 확보 체계 마련,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부와 제주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제주가 추진하는 카지노 관리기준과 감독기구 마련은 전국적인 카지노 관리·감독 기준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