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

사이버 도박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국민은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받습니다. 군(軍)에서도 초급간부들이 사이버 도박을 하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도박과는 달리 사이버 도박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사이버 도박의 중독성은 치명적입니다. 최근 군 숙소의 컴퓨터로 8개월간 무려 2억70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사이버 도박을 하다가 처벌받은 군 초급간부도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이버 카지노입니다. 사이버 카지노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문 도박 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걸고 포커(Poker)·블랙잭(Blackjack)·룰렛(Roulette) 등 카지노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설 사이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돈을 거는 방법으로 도박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스포츠 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온라인 판매 수탁업체인 ‘배트맨(Betman)’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만이 합법입니다. 이 외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스포츠 토토는 모두 불법입니다.

　온라인 게임이 넘쳐나는 요즘, 사이버 도박을 온라인 게임쯤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도박도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도박 행위입니다. 사이버 도박은 카드결제 내역이나 입금자료가 업체에 남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도 큽니다.

　사이버 카지노 도박의 경우 일시 오락 수준을 넘어서면 형법상 도박죄나 상습도박죄가 적용됩니다.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로 도박하는 경우는 형법상 도박죄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특별법도 적용받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면, 도박의 일시 오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 한 번의 불법 스포츠 토토 구매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정도의 도박은 생활의 청량제일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끼리 과하지 않은 돈을 걸고 하는 고스톱이나 내기 골프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도박은 독약과 같습니다.

사이버 도박 사이트들은 초기의 승률을 높게 설정해 놓고 점점 승률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이용자를 유인해 도박 중독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 사이버 세계의 익명성을 이용해 사이버 사기도박판도 흔하게 벌어집니다. 사이버 도박의 세계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