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주민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도입 본격 반발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정선, 태백 등 강원 폐광지역 주민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선지역 시민·사회단체인 고한·사북·남면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레저세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25일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부과를 결사반대한다'라는 내용으로 성명을 냈다.

공추위는 성명서에서 "매출 총량제 등 각종 규제 철폐 후 레저세 부과하고 외국인 카지노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 조속 마련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강원랜드 사장은 레저세 부과를 강력하게 저지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레저세 개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에게 공개 질의서 발송, 규탄 현수막 내붙임, 상경 집회 등 투쟁 강도를 높여 나아가기로 했다.

태백지역 범시민·사회단체인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도 이날 '폐광지역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발의됐고 곧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폐광지역 주민은 이 법률안이 강원랜드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폐광지역 투자재원 감소, 사회공헌사업 위축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강원랜드 설립 취지에 배치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폐광지역 주민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부과 계획 철회를 줄곧 요구해 왔다.

한편,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부과는 지난해 9월 정부와 강원도가 지방재정·평창올림픽 재원확보 명목으로 추진했다가 폐광지역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