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 첫 사업이 카지노?

부산시가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오픈 카지노’ 도입을 추진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서병수 시장이 첫 기업유치 사업으로 카지노 추진방안을 내놓은 것에 실망한다는 성명을 냈다. 오픈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긴 고객만 출입을 허용하는 형태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24일 “부산항 북항 지역에 1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맡긴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증금제를 도입할 경우 서민들이 도박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내국인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만큼 ‘세미 오픈 카지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카지노 회사인 라스베이거스의 샌즈그룹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조원 규모의 대형 복합 리조트 투자를 조건으로 오픈 카지노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카지노 허용의 부작용보다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 정부에 ‘공모 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에 카지노 등 복합 리조트 개발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공모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 확립도 요청하기로 했다.

샌즈그룹의 셀든 아델슨 회장 일행은 지난 1월 부산을 찾아 동부산관광단지, 북항 재개발지, 가덕도 복합휴양타운 예정지 등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샌즈그룹 측은 카지노를 포함한 6조5000억원 규모의 매머드 복합 리조트 투자 계획을 부산시에 전달했으며, 투자조건으로 오픈 카지노 허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카지노 유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 “새 시장의 첫 유치 대상 기업이 오픈 카지노인 것에 당황스럽다”며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경제효과만 확실하다면 ‘독을 품은 사과라도 먹겠다’는 것이 서병수 시장의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부산경실련은 또 “부산에는 이미 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2개의 카지노와 경마, 경륜장이 있고 최근 경정장 건설이 추진 중”이라며 “또다시 카지노가 생긴다면 부산은 도박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