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카지노 제도 개선 작업 착수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국제수준의 감독기구 설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열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원 지사가 기존 카지노의 영세성과 블랙게임, 매출의 불투명성으로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있어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를 설치해 업계의 투명성과 수익금 지역 귀속의 틀을 확립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다음 달 말까지 실무부서 차원에서 홍콩과 싱가포르, 마카오 등의 외국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특히 현재 이익금 비중에 따라 최소 1%에서 최대 10%까지로 머물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확대 부과 방안을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실무부서 차원의 검토를 통해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제도개선 초안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부터 관련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관련 업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TF팀은 해외 선진 카지노 시설에 대한 현지 시찰과 관련 업계 및 도민 의견 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실무부서 차원에서 해외에서의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와 관련 법규 확인 등의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 기초안을 마련한 뒤 이 안을 토대로 TF팀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8개 카지노업체의 연도별 매출액은 2010년 1017억7100만원, 2011년 1017억5700만원, 2012년 1438억9700만원, 2013년 2169억1900만원 등이며 이에 따른 관광진흥기금 납부액은 2010년 64억원, 2011년 64억원, 2012년 103억원, 2013년 173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