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페이스북이 카지노 게임에 특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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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중단 공지가 올라와 있는 페이스북 게임 메인 페이지 (사진출처: 페이스북 캡처)

오는 9월부터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한국에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밝힌 페이스북의 결정에 대해 문화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카지노 게임’에 대해 페이스북이 특혜를 요구했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문화부는 27일, ‘페이스북’ 게임 접속 차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화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카지노 게임’에 대해 국내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으나, 양쪽이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화부는 “페이스북은 자사의 게임이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에 공용되며, 글로벌 서비스 업체라는 사유로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화부는 “이와 같은 페이스북의 요구는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카지노 모사게임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법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다”라며 페이스북의 특혜 요청과 서비스 중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산하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기존에도 페이스북 측과 협의를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서비스하는 카지노 게임이 최근 사법당국의 수사망에 들어갔다. 따라서 위원회 측에서도 페이스북의 카지노 게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시정권고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후 페이스북이 심의를 받지 않는 모든 게임을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공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게임의 경우, 15세 이용가까지는 민간심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청소년 이용불가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페이스북 게임은 웹게임으로 분류되며, 현재 게임 1종이 심의를 마친 상황이다”라며 “지난주부터 일부 업체에서 등급분류에 필요한 서류나 걸리는 기간 등을 문의하고 있다. 8월 말까지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기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