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카지노산업 발전방안

전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곳 가운데 8곳이 제주도에 있을 정도로 제주는 카지노의 천국이나 다름없다. 

 

또 카지노업계에서 큰 손으로 알려진 중국인들의 제주 방문이 급격히 늘면서 신규 카지노를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신화역사공원에 리조트월드제주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람정제주개발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 버자야제주리조트 그리고 최근 드림타워의 고도조정을 둘러싸고 큰 논란을 빚고 있는 동화투자개발 등이 각각 카지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제주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집중돼 있는데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카지노산업과 관련한 각종 제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등을 담은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을 마련했다.

 

원희룡 지사가 직접 발표한 이 방침에 따르면 도는 카지노산업을 국제적 기준의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능하면 올해 안에 카지노 감독기구를 출범시키고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매출수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조세납부 및 지역경제 기여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사실 도민들은 제주가 국제적인 도박도시로 전락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전무하다는 인식 때문에 카지노 신규 진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들 제도정비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완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