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카지노 감독기구 업계 반응은

내년 2월 감독기구 출범...사감위와 중복관리도 우려

내년 2월까지 제주형 카지노 감독기구가 출범한다. (사진은 마카오 카지노 객장)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카지노 감독기구가 내년 2월 출범한다.

제주도는 30일 원희룡 지사의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계획을 밝혔다.

카지노산업 제도정비 세부추진 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팀장으로 카지노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활동은 카지노 감독과 관련한 법령과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TF팀은 10월 초순에 싱가포르 카지노 감독기구인 카지노규제청(CRA)을 방문해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와 운영 상황을 벤치마킹한다.

또 마리나 베이샌즈와 리조트월드센토사를 방문해 카지노 영업장 내에서 카지노규제청의 관리감독 운영체계를 시찰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지역 내 8개 카지노업체의 전산시스템을 11월 말까지 전수조사 한다.

전수조사에서는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와 보안체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카지노 영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지노 제도개선 TF팀은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가운데 카지노 관련 조항을 발췌하거나 추가해 별도의 카지노 전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를 통해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규칙)와 공무원 정원 조례(규칙), 사무전결규칙 등을 개정하게 된다.

카지노 허가유효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유효기간 만료시 갱신허가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3년 연속 영업적자가 발생하거나 허가 기간(3년)내 행정처분으로 사업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자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령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특례조항에는 △감독기구 설치 근거 △양도.양수 인가제, 허가권 갱신에 관한 사항 △사업자 자격기준 강화(자본금 규정, 결격사유조회 기간 확대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관광진흥기금 납부 △매출액 조사와 관련한 세무조사에 준하는 권한 부여 △카지노 종사원, 전문모집인 등록사항(면허제 도입)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법령과 조례를 통해 제주형 카지노 감독기구를 만들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제주도 입장이다.

김남선 제주도 관광산업과장은 “지역 내 카지노 사업자 대표와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허가갱신제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제주도의 카지노 제도정비 세부추진 계획과 관련해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업계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관광진흥기금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제주경영자총협회 노사민정 포럼에 참석해 “현재 10% 수준인 제주지역 카지노의 관광진흥기금 비율을 30%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제주형 카지노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법령 근거를 위해서는 정부와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 카지노 사업을 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도 총매출과 순매출 총량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어 중복 관리.감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